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6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동별 명칭을 건축물대장 현황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고 수탁자 참여 범위 확대하는 등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별 기능 및 건축물대장에 맞게 폐수처리동을 추가하고 도금동 수탁자 참여 범위를 법인 뿐 만 아니라 단체, 개인까지 확대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귀금속 보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29일 조례 제1363호로 제정하였고, 2014년 11월 28일 조례 제1409호로 일부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상의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센터 동별 명칭을 건축물대장 현황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고 수탁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중 용어 개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문구를 개정한 사항임.

▸안 제5조제1항 중 현 조례의 “연구동”을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으로 폐수처리동을 추가 삽입한 것은 건축물대장 상의 현황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며, 도금동의 위탁 범위를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 참여 범위를 확대,  개인사업자까지 참여토록하여 책임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음

이상과 같이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현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패션주얼리 공동 연구개발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 거양을 위해 민간위탁 참여자(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개정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